종합병원 그녀

귀하들에게 경고합니다
종합병원 그녀라는 자료로 인해 동생이 죽음에 이른 유가족 대표입니다.
당 카페의 게실글(돌산갓김치)에 고나해 여러분이 보여준 장난기어린 댓글과 또한 자료 공유를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과의 글과 자료삭제와 같은 약속의 글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은 다음싸이트 운영진과 협의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글을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협박의 글로 생각하시는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응분의 댓가를 지불케 도와드릴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창에 최초유포자 색출을 의뢰하였으며
재유포자와 자료보유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현재 웹하드/P2P/토렌트 싸이트등의 업체들과 공조 재유포를 막고 있으며
유포자 색출도 병행중입니다.
사과의 의미로 이런 자료의 재유포를 막는것을 도와주시는분들껜
고소고발을 재고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답장을 주시는분껜
제 개인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지기에게도 이 메일이 전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Reference로 첨부합니다.
무슨건인지 알게될것입니다

 


 

원장인가 하는 남자한테 약점 잡혀서 그렇게 된거라고

 

이좀다음카페

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음란물을 소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한다는 것..

 

 

경찰청이 제공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명백히!.. 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음.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à 훌륭함.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시행일인 6.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

à그러던지..

Q)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A) 6.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à ㅇㅋ

Q)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à 알았다.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à받았다가 지워도 소지? 어제 지운 것도 소지? 1주일 전에 지운 것은? 한달 전은? 1년 전에 지운 것은? 말이 되냐?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A)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à 앞으로는 영상물 이름을 잘 봐야 함… 근데 모르고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어떻게 판별할 거냐?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음.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A)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à즉,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소지”라고 보기에 애매함.. 이제 스트리밍을 써라? 그런 뜻인가? 업자들 배불릴 가능성이 있슴.

Q) 아동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보관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아동음란물에 대한 실력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소지 행위로 보기 어려움

à 링크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개정 아청법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항이 약간 완화된 면이 있으나,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아직 많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본인 스스로 혹은 남친이 찍어 보관하다가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인 처벌 보다는 유출되면 X된다는 사실을 홍보/교육 하는 것이 나을 텐데.. 그냥 연예인 누구 하나 망하는 사건 터지면 해결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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