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전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아왔다. 이 같은 수급액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기 힘든 금액이다. 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꾸준히 수급액을 상승시켜온 결과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 표결과정에 참가한 191명의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과도한 국회의원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혹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비교적 든든한 연금때문에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됐다.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점거당한 토론회장은 욕설과 야유로 난장판이 됐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속될 경우 적자 혹은 세금 투입이 확실한 상황에서 연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수개월째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금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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